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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 및 보…
최고관리자2023-08-02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
공법 종합정리
최고관리자2023-08-01
도시.군관리계획
주민입안제안
토지면적 2/3 이상동의
용도지구 지정,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지정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지정....
농지의 소유
최고관리자2023-08-01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소유의 원칙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상한 제한 X
농...
용어정의 및 농지의…
최고관리자2023-08-01
1️⃣ 용어 정의
농지
정의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리모델링허가
최고관리자2023-08-01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자
리모델링 허가대상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전…
최고관리자2023-08-01
1️⃣ 공급질서 교란행위
공급질서 교란금지
교란행위 -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한 증서.지위를 양도.양수.알선.광고는 금지(단, ...
자격의 정지
최고관리자2023-08-09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
제1장 총칙
최고관리자2023-08-09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제2장 공인중개사
최고관리자2023-08-09
제4조(자격시험)
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3장 중개업 등
최고관리자2023-08-09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제4장 지도ㆍ감독
최고관리자2023-08-09
제35조(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
제5장 공인중개사협…
최고관리자2023-08-09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
경⋅공매 관련 세법…
최고관리자2023-09-01
경⋅공매 관련 세법 개정(Ⅰ) : 당해세 우선의 예외 적용 (1) 당해세우선특권 당해세(當該稅)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
납세의무의 성립.확…
최고관리자2023-08-15
취득세
성립시기-취득시
확정시기 - 신고시
등록면허세
성립시기- 등기.등록시
확정시기 - 신고시
재산세
성립시기- 매년 6월 1일
확정시...
조세우선권 및 배당…
최고관리자2023-08-15
조세우선권 및 배당순서
0순위
강제집행비 등
1순위
소액보증금,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당해세 : 상속세, 증여세, 재산...
취득세의 특징과 과…
최고관리자2023-08-15
취득세의 특징
지방세(특, 광, 도), 보통세, 물세, 종가세, 유통세, 행위세, 사실현황(실질과세), 신고주의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시설물 포함)
차량, 선...
취득의 개념 및 유…
최고관리자2023-08-15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쌍방취득), 현물출자(법인이 납세의무), 대물변제(이혼 시 위자료), 부담부 증여(채무인수 부분)
연부취득은 매회 연부금지급 시 취득(계약보증금 포...
취득세 납세의무자
최고관리자2023-08-15
원칙
사실상 취득자
취득형태에 따른 취득자
상속
상속인 각자(공동상속재산: 연대납세의무)
상속등기 후 재분할
초과취득분은 증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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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023-07-23
우리집 흰둥이의 편…
우리집 흰둥이의 편안한 하루우리집 흰둥이의 편안한 하루우리집 흰둥이의 편안한 하루우리집 흰둥이의 편안한 하루우리집 흰둥이의 편안한 하루우리집 흰...
최고관리자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