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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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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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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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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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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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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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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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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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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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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반 시설 (整備基盤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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