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세별 특징 > 부동산 세법

취득세의 특징

• 지방세(특, 광, 도), 보통세, 물세, 종가세, 유통세, 행위세, 사실현황(실질과세), 신고주의

등록면허세 특징

• 지방세(도.구), 보통세, 물세, 종가세, 종량(말소, 변경등), 유통세, 행위세, 신고주의, 형식주의

재산세의 의의 특징

• 지방세(시.군.구, 특별시는 구와 공동과세), 보통징수,물세, 인세(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토지), 보유세,종가세, 부과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단,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거나 사실상 사용으로 부과하면 재산세가 오히려 낮아 지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

종합부동산세의 특징과 과세대상

• 국세(주소지 관할 세무서), 보통세, 인세(전국 합산), 종가세, 보유세, 고지징수(원칙), 신고납부(선택), 초과누진세율 및 비례세율 구조

양도소득세의 특징

• 국세
•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주소지 관할 새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국세이다. 다만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